폐차 사전 5편 — 상속·법인·대리인 (조각 25~30번)
한 줄로 답하면
네, 돌아가신 분 명의 차도 상속인이 폐차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명의자인지에 따라 서류만 달라지고, 차를 넘기고 말소하는 순서는 같기 때문입니다.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넘기면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붙습니다. 그 사이 자동차세·보험·검사 과태료도 계속 상속인 몫입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80조제1호·제85조·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 김해시 차량등록 안내
알아 두면 좋은 조건과 절차
규칙은 숨기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원부와 차 상태를 합쳐 봐야 나옵니다
- 사전 25번상속(상속인 1명)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더 받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 상담 때 목록을 문자로 드립니다.
- 사전 26번상속(상속인 여럿)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 또는 상속포기 서류가 더 들어갑니다. 폐차장·지자체마다 받는 형식이 조금씩 달라 상담 때 정확한 목록을 문자로 드립니다.
- 사전 27번가족이 대신 연락가족분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명의자분 신분증 앞면 사진부터 보내 주시고, 더 필요한 서류는 상담 때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전 28번대리인위임장, 명의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사전 29번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사전 30번폐업한 법인폐업한 법인도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대표자였다고 하시면 폐업사실증명을 떼 줍니다.
| 상황 | 꼭 필요한 것 |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
|---|---|---|
| 상속(상속인 1명)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지자체가 따로 받는 서류 |
| 상속(상속인 여럿) | 위 서류 + 상속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 또는 상속포기 서류 | 폐차장·지자체마다 다른 형식의 서류 |
| 가족이 대신 연락 | 명의자분 신분증 앞면 사진 | 명의 상황에 맞는 서류(상담 때 안내) |
| 대리인 | 위임장, 명의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 상담 때 안내하는 서류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상담 때 안내하는 서류 |
| 폐업한 법인 | 폐업사실증명(세무서) | 상담 때 안내하는 서류 |
내 차는 어디로?
명의 상황·압류 여부·상속인 수를 합쳐 봐야 어떤 서류를 몇 장 떼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문자로 정리해 드립니다.
폐차값과 수출값, 둘 다 알려드려요
차 번호·지역만 문자 주셔도 됩니다. 답만 받고 안 하셔도 됩니다.
손님이 자주 걱정하는 것
실제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는 걱정과 답입니다
- 서류가 복잡하지 않을까압류·저당·상속·대리인 서류도 상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문자로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 명의자가 따로 있는데 괜찮을까가족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명의자분께 그대로 보여 드릴 수 있게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끝났는지 어떻게 알까말소 끝나면 말소증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기간이 더 걸리는 차는 상담 때 기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같은 상황의 실제 사례
지역은 카드마다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입니다
가족이 대신 해도 돼요?
네, 명의자분 신분증 앞면 사진만 있으면 가족분이 대신 연락 주셔도 돼요. 서류가 더 필요한 경우엔 상담 때 미리 알려드려요.
폐업한 법인 차도 폐차 돼요?
네, 폐업한 법인도 세무서에서 대표자였다고 하시면 서류를 뗄 수 있어서 폐차할 수 있어요. 모르시면 세무서 가서 전화 주세요.
매도용 인감은 어디로 보내요?
인감이 필요한 차면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지 문자로 정리해 드려요. 떼시기 전에 먼저 전화 주세요.
한정승인을 한 차는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을 한 차는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으로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 처분은 법원 절차와 얽힐 수 있어서, 차 번호와 상황을 주시면 상담 때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폐차 전에 수출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차 상태와 차가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폐차와 수출 중 유리한 쪽을 통화 때 바로 말씀드립니다. 금액은 상담 후 확인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기사가 차 있는 자리로 갑니다. 전화 1600-6011 / 문자 010-9926-7779.
최근 문의 지역
최근 문의가 온 곳과 상담이 많은 시·군입니다. 차가 있는 곳의 페이지에서 동별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