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 11년 넘은 차는 압류 있어도 말소됩니다 — 조건·기간·안 되는 경우

폐차 사전 2편 — 차령초과 말소 (조각 7~12번)

한 줄로 답하면

관련 안내: 압류 있는 차 · 저당만 있는 차 · 폐차 절차

알아 두면 좋은 조건과 절차

규칙은 숨기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원부와 차 상태를 합쳐 봐야 나옵니다

1. 사전 7번근거 조항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입니다. 압류등록이 된 차 가운데 차령 등 기준으로 환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를 소유자가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8번차종별 차령 기준승용차 11년 이상,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차 10년 이상, 중형·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특수차 12년 이상입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 셉니다.
3. 사전 9번압류등록이 있어야 합니다이 말소는 압류가 등록된 차가 대상입니다. 저당만 있고 압류가 없는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0387). 저당만 있는 차의 방법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4. 사전 10번경매가 진행 중이면 안 됩니다압류 뒤 경매 같은 환가 절차가 진행 중인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원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5. 사전 11번일반 폐차보다 오래 걸립니다등록관청이 압류한 곳에 알리는 절차가 있어 일반 폐차보다 오래 걸립니다. 보통 입고 뒤 45~60일 안에 말소증이 나오고, 나오면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지자체에 따라 체납 일부를 먼저 내라고 하거나 저당권자가 막으면 더 걸릴 수 있어 상담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6. 사전 12번말소돼도 남는 것압류의 원인이 된 세금·과태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말소 뒤에는 차에 새로 붙는 자동차세와 검사 과태료가 더 생기지 않습니다.

손님이 자주 걱정하는 것

실제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는 걱정과 답입니다

• 시간만 버리면 어쩌나대상인지부터 원부로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기간이 더 걸리는 차는 상담 때 기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돈을 못 받으면 어쩌나차량 확인하면 먼저 입금하고, 그 다음에 차를 가져갑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이 순서는 같습니다.
• 정말 말소됐는지 어떻게 알까말소 끝나면 말소증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정부24에서 원부를 떼어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의 실제 사례

지역은 카드마다 표시됩니다

같은 포터 두 대인데 2015년식은 차령 기준(소형 화물 10년)을 넘겨 압류가 있어도 말소 신청이 됐고, 2018년식은 기준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작업 사례

소사본동 2010년식 아우디 A6 폐차·수출 비교 상담 사례

2010년식 아우디 A6 차량으로, 시동은 걸리는 상태였습니다.

구미시 송정동 작업 사례

송정동 2008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폐차·수출 비교 상담 사례

2008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시동은 걸리는 상태였습니다.

목포시 용해동 작업 사례

용해동 2010년식 에쿠스 폐차·수출 비교 상담 사례

압류가 24건이나 있는데 폐차가 될까요?

군산시 개정면 작업 사례

개정면 2009년식 뉴 모닝 폐차·수출 비교 상담 사례

가게를 정리하면서 차도 정리하려는데, 과태료가 많이 밀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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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폐차 전에 수출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최근 문의 지역

최근 문의가 온 곳과 상담이 많은 시·군입니다. 차가 있는 곳의 페이지에서 동별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